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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주 순천 전남 나주 목포 폐업지원금 신청정보광주 전남 전주 목포 순천 나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을 준비중인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지원을 하고 있다. 폐업지원의 종류는 점포철거비(최대250만원), 전직장려수당(최대200만원, 훈련장려수당(150~300만원), 사업정리컨설팅(국비무료)으로 다양한 지원으로 최대 500만원 이상의 해택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등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폐업이전에 신청하여야 다양한 해택이 주어진다.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호남지역본부 국가 컨설턴트(김영출062-471-7003)에게 문의하여 진행하면 된다.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자가 있어도 지원 제외업종 과 지원금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먼저 국가 폐업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아 폐업지원 해택 여부를 확인 한 후 진행하기 바란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 돕기위해 2020년부터 소상공인 폐업에 대한 다양한 폐업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폐업지원금 전주폐업지원금 순천폐업지원금 전남폐업지원금 목포폐업지원금 나주폐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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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맛집발굴 및 소상공인 식당 홍보 앞장서기로본 뉴스는 전국에 숨어있는 맛집 발굴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본 '맛집 발굴사업'은 잘 알려지지 않는 골목 맛집 및 전통시장내 맛집 등 오랜 전통을 이어온 업소를 발굴하여 구독자에게 맛집정보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전통맛집 발굴 사업"과 소상공인의 업체 활성화를 위한 " 맞춤형 맛집 만들기" 두가지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상공인의 업체 활성화를 위한 맛춤형 맛집만들기는 맛 업그레이드, 시그니처 메뉴 발굴, 청결관리, 친절서비스 등 컨설팅을 통한 매출증대 목표로 소상공인들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맛집선정은 맛집 선정단이 방문하여 평가가 이루워진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 방법은 "미스터리쇼퍼" 방식으로 진행되여 맛집이 선정되면 맛집인증서(내부) 및 맛집현판(외부)을 제공하고 있다. 본 언론사 뉴스기사를 인스타, 페이스븍, 카카오스토리에 기재하고, 블러그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제공하므로 업체 홍보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맛집신청' 및' 맞춤형 맛집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은 한국외식문화뉴스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 [한국외식문화뉴스T.062.471-7003] E- dudcnf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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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압류·매각 유예…중소·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자제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도입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 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국세청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인공지능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12만 7000개로 1만 2000개 늘리는 등 경제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함은 물론,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또한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사채·주가조작·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색출한다.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며 올해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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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의 삶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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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이다. ◆ 세제·금융 ▶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구조다. ◆ 교육·보육·가족 ▶ 3월에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또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을 인상 지급한다. ▶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가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고용 ▶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되는데,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 1월 1일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된다.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2개월 째는 250만 원, 3개월 째 300만 원, 4개월 째 350만 원, 5개월 째 400만 원, 6개월 째 450만 원이 지급된다. ◆ 문화·체육·관광 ▶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오는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월 17일부터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 환경·기상 ▶ 5월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75개였으나, 앞으로는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 지점으로 늘어난다.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지난 12월 29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올 상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도 출시될 예정이다. ▶ 올해 중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이다. ◆ 국토·교통 ▶ 올 3월에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까지 연결되는데, 완전개통될 경우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된다. ▶ 2월에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이며, 예금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며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오는 3월 25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급 형태로는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이다. 아울러 1월에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간 적용된다. ▶ 5월에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 ▶ 오는 3월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 1월 5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 4월부터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도 포함된다. ◆ 국방·병무 ▶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 작년에는 월 100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월 125만 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보다 5만 원 올라 40만 원이 지원된다. ▶ 5월 1일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는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정·안전·질서 ▶ 1월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이었나 앞으로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올 1분기에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안전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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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종사자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KMC한국외식문화뉴스] 최대환 앵커> 내년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업 종사자를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합니다. 모지안 앵커> 소상공인을 위해 고금리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해주고, 에너지와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천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을 일부 한시 보전하는 데에도 2천5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방식은 추후 발표한단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의 매출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을 확대합니다. 사용처는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하고 발행량은 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로 늘렸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도 이뤄집니다. 농어민들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농가와 어업인 6만8천 명에게 면세유 인상분 일부와 양식어민의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 일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축산농가에는 럼피스킨 백신 구입과 접종비를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징어 자원 탐색을 위해 해외해역조사도 수행할 방침입니다.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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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준비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 등 다양한 지원해택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지원컨설팅, 직무직능컨설팅, 세무컨설팅, 부동산컨설팅, 심리상담컨설팅, 법률컨설팅등 다양한 지원으로 원만하게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정책을 진행중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도움이 되고 있다. 폐업을 준비중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방법’과 ‘원상복구비’ 폐업 이후의 생계문제, ‘중고기물’, 철거업체 선정, 건물주와의 원상복구 범위등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많아 공단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있다. 공단 폐업지원 사업목표는 폐업을 준비중에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재기 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폐업지원금 사업은 2023년 사업비가 곧 마감될 예정으로, 2024년 폐업지원금 접수는 12월 15일부터 시작 2024년 1월 초부터 신청을 할 수 있어 폐업 1개월 전부터 폐업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잘 마무리 하기 바란다. *김영출 재기지원컨설턴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가 공인 컨설턴트로 2019년부터 광주 전남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의 폐업지원을 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5년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김영출(전남,전북,제주도)재기지원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폐업지원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안내(2023년 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리턴페키지)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증 내용 입력 > 신청(점포철거비신청, 무료사업정리컨설팅"재기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직무직능컨설팅(폐업이후 다양한지원금 자문)등의 3종류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점포철거비만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한 무료 자문을 받을수 없고, 다른 폐업지원금 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금액 *평당 13만원(2024년기준)까지 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본인부담으로 지원금액은 최대 250만원(2024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1). 임대계약서 상의 평수가 10평이면 10x13만원 = 130만원(부가세 10% 자부담) 예2). 임대계약서 상의 평수가 30평이면 30x13만원 = 390만원일 경우 250만원(부가세10% 자부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만원으로 임대계약서상의 평수 확인을 거처 국가에서 확정합니다.( 접수 후 컨설턴트 방문 자문) 2.임대계약서에 대한 원상복구 방법의 이해 -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이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차법에 따라서 임대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원상복구에 대해 계약전인 임대 점포에 임차인에 점포시설을 하는것을 임대만료에 원상복구하는 조항으로, 들어오기전 상태로 다시 돌려 놓는 시설물 복구 및 사용도구(냉장고, 탁자 등) 처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컨설턴트 방문 자문) 3. 철거지원금 신청 서류(2차서류) 가) 철거지원금 절차는 먼저 지원금이 받을 수 있는지 호남지역 컨설턴트(담당자 : 062-471-7003)로 문의 하신 후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나) 신청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는데 회원가입,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신 후 신청 하면 된다.( 지역컨설턴트가 신청접수 도움) 다) 철거전 건물주와 원상복구 범위확정 > 철거업체 견적 > 철거진행 > 공사내역서 > 철거비 지불 > 철거완료( 접수 후 컨설턴트 방문 자문) 라) 철거지원금 받는 절차 - 점포철거비신청 > 사전진단 > 공단승인 > 홈페이지 신청 > 공단 검토 > 지급 4.철거 견적내는 팁!! 가) 폐업을 앞두고 여유 있게 건물주와의 협의를 거처 철거범위를 확정한 후 견적을 본다. 나) 견적에는 폐기물(사용할수 없고 버린는 물건)도 철거견적에 넣어야 한다. 다) 사용이 가능한 (예.냉장고, TV등) 물건을 제외하고 견적을 본다. 라) 철거견적시 철거일도 함게 협의하여 견적을 본다. 마) 견적을 볼때는 건물주와 함게 철거범위에 대한 이해를 확고하게 한다. 바) 철거 견적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철거 당일 가져가라고 할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다. 5. 컨설팅 비용 가) 국가 공인 폐업전문 컨설턴트로서 컨설팅 비용(수당)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6. 철거업체 선정방법 가) 철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철거업체로 인테리어, 철거, 건축, 철거공사 등의 사업자 종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나) 철거 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자영업자(철거 의뢰자)와 철거업체(철거공사업체) 철거공사비용 전산을 위해 통장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라) 견적서, 공사내역서를 받아 볼 수 있어야 한다. 다) 지인(아는 철거업체)철거업체도 선정이 가능하며, 공단 컨설턴트 추천을 받고 철거업체를 선정하여도 된다. 6. 비교견적 업체 정보 * 지역 폐업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비교견적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10. 철거비 외 폐업지원금 가) 폐업지원금은 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 훈련수당(고용노동부),진로탐색조사,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따라 차등) 나) 전직장려 수당, 훈련수당, 진로탐색, 내일배움카드 등의 지원해택은 소상공인 여건에 따라 지금이 달라질수 있다. 다) 철거비 지원금 이외 지원금은 '직무직능컨설팅'을 신청 하면 2회에 거처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방문장소와 시간 협의)하여 안내한다. 7.점포철거비를 받기까지의 진행 순서 가) 점포철거비, 사업정리컨설팅(분야 : 재기지원, 직무직능)신청 > 컨설턴트 2회 사업장 방문(일정 조율) 하여 점포철거비 받 는 방법 , 전직 장려수당 받는 방법 안내 > 별도 사진진단 진행(임대차서류확인) > 병행하여 철거진행(견적>철거) > 철거 후 2차서류 준비 > 2차서류신청 나) 철거한 상태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철거전 사진 (간판,내부사진)확보 하시고 2차서류도 있어야 철거비 신청이 가능함- 8.1차 폐업지원금 신청서류는? 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페키지 홈페이지 사업자 정정로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나) 임대차계약서 사진 확보 다) 건축물대장(지역 컨설턴트의 도움) - 위의 내용을 준비하여 지역 국가 폐업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 철거전 (간판, 사업장내부) 사진을 확보 할것 9.소상공인이면 폐업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건물주가 본인건물에서 사업을 할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장 주소가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용 점포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철거공사를 하였지만 철거전 사진 등 2차 철거 확인 서류(9가지)가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이전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철거 후 폐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다시 신규 사업(사업자등록증)을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10.사전진단이란? - 1차서류에 대한 확인(임대계약서) 방문으로 사전에 방문일정을 조율한 후 사업장을 1회 방문합니다. 11.사전진단방법은? - 방법1. 점포 방문( 신청자와 면담) 후 확정 할수 었음 - 방법2. 서류 확인 후 확정 - 방법3. 점포 내부 확인을 위해 영상통화로 확정할 수 있음 - 방법4. 신청자(소상공인)가 점포를 올수가 없는 경우 자체적으로 방문할 수 있음 12.폐업컨설팅이란? 1.사업자등록증 폐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업컨설팅(재지지원컨설팅)를 받을수 있습니다. 2.국가에서 소상공인폐업을 도와주기위해 국가 컨설턴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컨설턴트로 하여금 폐업을 앞두고 원상복구방법, 중고기물처리, 철거방법, 철거비 받는 방법등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할수 있도록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13.재기지원컨설턴트 하는일 -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1차서류, 2차서류)에서 부터 지원금 받기까지 무료 지원을 하는 컨설턴트 14.직무직능컨설턴트가 하는 일 - 전직장려수당, 훈련수당, 진로탐색조사,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따라 차등) 신청 방법 자문 15.세무컨설턴트가 하는일 - 폐업지원 폐업이후 세무에 대한 자문(폐업사실증명원 대행) 16.부동산컨설턴트 가 하는일 - 건물주와의 이해 출동 방지 자문, 임대계약서 상의 불이익 등 자문 17.심리상담사가 하는일 - 소상공인 심리치료 18.법률자문이란? -국가 변호사로 부터 건물주의 갑질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의 자문 19. 철거지원금을 받을수 없는 사업자 - 유흥사업자 , 항락업소 , 위락업소, 10인이상의 사업자 등 20.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해 재기컨설팅(점포철거비)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사업자 - 폐업을 하는 사업장- 21.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 신청자 - 폐업전에 취업(고용보험 가입자)을 했던 사업자 - 사업자가 1개 이상 있는 사업자 - 폐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 - 바로 신 사업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 - 60세 이상의 사업자 이밖 에 궁금한 사항은 지역 컨설턴트에게 문의 바라며 폐업하기 1개월 전부터 자문을 받아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T. 062 - 471 - 7003] - kmcnews.net 최금숙 소상공인전문기자 - 기사제보 T.062-471-7003(본 뉴스 홈페이지에 기사제보 공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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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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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의 자원 활용한 특색있는 거리로 거듭도심부에 모세혈관처럼 골목상권이 형성돼 있는 대구시는 기존 전통시장과는 다르게 젊은층 소상공인이 다수 입점해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밀집돼 있는 이 곳의 골목상권은 공동체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미했던 터라, 그동안 다양한 정부정책사업을 지원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021년 ‘대구 골목상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120곳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골목상권 유지와 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대 효과를 거두었고, 이 결과 올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기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 중이다. 대구시의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시작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이다. 대구시 골목상권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요청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먼저 골목상권 전역의 기초데이터 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어 중복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제외한 기조직화된 골목상권 96곳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GIS분석으로 점포밀집도와 매출액,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골목상권 분포 예상 구역을 설정한 후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해 3단계에 걸친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을 안내·실시했다. 먼저 1단계로 신규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조직화 및 역량강화 교육을 펼쳤다. 아울러 공모사업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신규 조직화된 골목상권에는 업소 안내와 이벤트 등을 지원했다. 특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 골목은 ‘희망첫걸음’이라는 사업으로 골목 홍보에 집중했다. 2단계는 골목상권 안정화를 목표로, 조직화된 공동체의 주도하에 상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체 역량을 강화했다. 사업 규모에 따라 회복지원과 활력지원 사업으로 분리해 경쟁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회복지원’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및 성장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활력지원’은 상권 입간판 설치 등 디자인 개선으로 방문객 유입을 도모하고 운영 편의를 위해 지역 공공배달앱 ‘대구로’와 연계한 골목상권 예약시스템 등의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3단계에서는 기반조성이 완료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생력을 가진 대구 대표 골목상권으로 육성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했다. 골목상권을 특성화하기 위해 점포별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상권 벽화를 그리는 등 이른바 ‘명품골목상권’을 조성했다. 또 ‘골목크리에이터’를 운영해 활성화사업을 기획·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특히 대구시 명덕역 ‘물베기거리’는 2021년에 1단계 상권공동체 조직화 지원사업을 통해 상인회를 결성한 뒤 2단계 상권 회복지원사업과 3단계 명품골목상권 조성사업에 연이어 선정됐다. 이에 벽화거리 조성, 골목상권 입간판 및 디자인 사인물 설치, 상인회 컨설팅 및 교육, 상권 서포터즈 운영, 축제이벤트 개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수익사업 발굴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대구시는 매년 30개의 골목경제권 조성을 위해 상권공동체 조직화 지원에서 명품골목상권 조성사업까지 단계별 지원사업을 진행해 골목상권 상인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참여의지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중이다. 나아가 공유와이파이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등 타기관 사업 활용도 극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울산시·부산시·인천시 등에서는 대구시의 사업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 협의와 사업 설명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 내 다양하게 숨어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번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대구 지역 내 120개 골목상권 조직화를 통해 최종 명품골목상권 선정 등 골목상권의 자발적 경쟁으로 골목경제의 자생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골목상권 육성을 지원하면서 상인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상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스스로 고민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에 다양한 테마가 있는 골목상권별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등으로 각 상권별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수상의 영예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해당 골목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상권의 특·장점을 살린 맞춤식 사업 추진으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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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인 제한·영업시간 밤 9시’ 거리두기 2주 연장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방역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며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해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겠다”며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