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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시장 음식업 창업지원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양동시장의 활성활을 위한 ‘태마음식특화거리’를 조성화기위해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양동상권관리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동전통시장 핵점포 추진사업단은 양동전통시장의 빈점포를 활용해 테마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외식업 역량강화 교육등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전액 무료지원하기로 하였다. 최종선발된 사업주는 초기사업비 지원으로 점포임대료지원. 홍보비(온라인과 오프라인 공동홍보)인테리이어 및 안전보강 등 공간구축비용. 레스피 개발 및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062-374-7012) 또는 한국창업능력개발원(062-471-7003)으로 문의 하기 바란다. 포장배달 음식업 등 외식업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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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주의하세요‘올해 겨울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어 갑작스러운 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특히 심뇌혈관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 심근경색 :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 뇌졸중 :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일상생활 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의심 증상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증상을 미리 알고 본인이나 가족, 주변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최적 시기(골든타임)는 심근경색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이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재관류 요법(막힌 혈관을 다시 흐르게 뚫어주는 것)을 받으면, 발생하기 전과 같은 정상 수준이나 장애를 거의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까지 호전될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영상 3종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서울역 옥외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심근경색·뇌졸중 캐릭터(혈관이, 두야) 개발 및 만화로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네이버,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통해 비대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평소 정기적인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과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 습관 요인과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은 다음과 같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1.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2.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3.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5.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6.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9.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043-719-7436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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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방역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하고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을 양성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창업열기도 지속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재기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모두 35조 8000억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38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패키지가 신설된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34개 조성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해 바우처를 52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밀키트 60종 제작 비용도 지원한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지원 대상은 올해 20곳에서 내년 28개로 확대된다. ◆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은 신산업 분야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6곳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 추진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스톡옵션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여명) 정식 출범을 통해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비상장 벤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도 추진한다.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로 중간회수펀드가 신규 조성되고 인수합병(M&A) 관련 투자 제도도 개선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도 5개 신규 지정하고 테크노파크(TP)의 지역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100개 발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 및 성장기반 구축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 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힌다. 이를 위해 사업전환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업전환 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10곳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하기로 했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예산이 올해 2397억원에서 내년 4744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 구축과 업종별 특화지표 개발이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케이(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도 운영한다. 아울러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 지정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도 119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중기부는 내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에 대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 특약 등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자상한기업을 10개 추가 선정하고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25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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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기회 확대·맞춤형 일자리 지원 ‘완전한 회복’ 뒷받침고용노동부가 ‘완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보다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현장 중심 맞춤형 감독으로 산재사망자 수 감축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는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로 완전한 고용회복과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을 위해 범부처와 손잡고 16만명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 디지털 민간 주도 훈련을 확산하고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하며 고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또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범부처 훈련사업 단계별 연계를 강화하고 훈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며 부처 간 협업체계를 두텁게 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로 전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계속고용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지역 협업을 바탕으로 양질의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한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사업재편)·중기부(사업전환)와 손잡고 노동전환지원센터를 통한 노동전환 수요발굴-컨설팅-정책 패키지 지원으로 효과성을 높인다. 특히 청년·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데, 먼저 청년의 보다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이에 중소·중견 등 다양한 규모·업종까지 직무훈련과 일경험 확산으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선제적 선제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를 확충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범부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한다. 고령자에게는 계속고용장려금을 기존 22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6000명 대상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등으로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장애인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채용 시 3000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며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한다. 또한 31조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을 신속 집행해 내년 1월 중에 106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을 조기 채용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으로 사업주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고용부는 내년에도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 등 노동존중 일터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중층적 안전망 성과를 제고한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데, 이를 조기안착시키고자 특고 추가 직종 선정 및 시행을 준비한다. 또한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와 운영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참여자가 조기 취업 시 인센티브 50만원 지급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플랫폼종사자 입법 적극 지원은 물론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신설하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등 권익보호 노력에 집중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 실효성 제고와 기업문화 개선을 촉진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을 위해 공공은 기관별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하고 민간은 집중 점검, 컨설팅, 가이드라인 확산 등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한편 상생과 자율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동전환 및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 경사노위 중심 노사 제기 이슈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갈등관리를 지원한다.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과 예방 중심 감독·재정투자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힘을 기울이고 직업병 예방 등 건강권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위해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현장안착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기업은 자율점검표 보급과 컨설팅·재정지원 연계 등 기업 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도 및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적용 유예된 50인 미만 기업은 위험기계·기구 교체, 위험요인 예방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무료 기술지원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시기·지역·업종별 위험사업장 정보를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감독을, 불량현장은 엄정처벌·전파해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또 중앙·지역,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산재예방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건강권 보호체계 혁신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병·급성중독 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호의 전기를 마련한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시적 방역체계 구축 및 예방접종 독려 등 방역정책이 사업장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7)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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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포용금융 확산발표금융위원회는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안정·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포용금융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불균형 선제관리 및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견지하고, 금융제도 혁신 및 금융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금융역동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금융부문 취약요인을 선제관리한다. 아울러 신사업모델 영위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플랫폼 활용을 활성화해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정책금융 200조원 공급을 토대로 디지털·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 ESG 공시 및 투자가 촉진되도록 시장규율체계를 정비하며, 정책서민금융 10조원과 중금리대출 35조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하며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와 대출 질적구조 개선, 건전성관리 강화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상공인·기업 부채는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부채리스크를 세밀히 점검하면서 맞춤형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한다. 특히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에 ‘175조원+α’를 투입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때까지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단기자금시장 안정성과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 관리도 지속 관리한다. ◆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은행·보험·카드의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금융분야 AI·데이터 활용 촉진과 금융플랫폼 구축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한다.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를 합리화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2022년에는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제도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및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재편·M&A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창업·벤처 등에 적재적소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여신심사 시 디지털·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며 창업·벤처 지원 및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및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감사품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 금융위는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하면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집중적으로 펼쳐간다. 또한 불법·부당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규제 및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자산 축적·노후소득 확대도 지원하는데, 취약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범위 및 혜택 등을 확대한다. 자본시장 공정성 및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부문 신뢰 제고에 힘쓰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25)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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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확진자 전담 병상 지정 추진김용민 앵커>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응급 상황에서 무사히 출산 할 수 있도록 전담병상 지정이 추진됩니다.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힘쏟는 보건소 인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지난 주말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병상 부족으로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모와 아이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경기도 평택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방역당국은 이런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임신부 확진자 응급 분만을 위한 전담병상을 따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 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분만과 산모를 위한 병상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는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도화를 위해 분만과 산모를 위한 전담병원은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향을 하고 있고요. 또, 개선하는 작업들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80.7%로, 수도권 병상은 87.7%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지만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회전율을 높여 병상 상황이 더 악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13곳, 정신질환자 전담 병원은 6곳이 운영 중입니다. 투석 가능한 음압병상은 거점전담병원 11곳이 갖추고 있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도 확충됩니다. 내년 한시인력 지원예산 196억 원이 교부돼 전국 보건소 258곳에 2천64명이 투입됩니다.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은 보건소 한 곳당 12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병상 확충 특별 지시 관련 구체적 계획도 발표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문 대통령은 앞서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의료역량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인력도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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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신청에 심각한 우려 표명정부가 21일 일본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에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의 심사를 신청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제출했다. 이는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로 실시계획안에는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를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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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코로나 백신 “백신 개발 마지막 단계”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임상3상 시험 검체에 대한 효능평가인 중화항체 분석을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이번 효능평가 대상 백신은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 수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8개 가운데 임상 3상 중인 합성항원 백신으로, 내년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의 국산화를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임상시험 검체 분석에 필수적인 기반시설과 인력을 확보해 지원해 왔다. 또한 이번 임상3상 시험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중화항체 시험법에 대한 표준화 및 검증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국내 개발 DNA 백신의 임상 1/2상 시험의 효능평가를 지원 중이며 이와 함께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1상과 바이러스벡터 1/2상 임상검체 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 시작됐다”며 “민·관 공조체계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검증된 시험법을 이용한 효능평가는 백신의 사용승인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국제백신연구소는 이 백신이 조속히 상용화돼 국내외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백신임상연구과(043-913-4303)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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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강화 조치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될 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했다”며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춘다”며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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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인이동체 매출 6784억원…3년간 연평균 39% 성장지난해 무인이동체 기업 매출은 총 6784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9.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4일 ‘2020년 무인이동체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 기업의 매출 81%는 드론 분야에 집중됐고 공공부문 매출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3년간 무인이동체와 관련해 5021억원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조사대상 기업의 무인이동체 종사인력은 2020년 기준 3131명에서 오는 2025년에는 563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무인이동체산업 실태조사는 무인이동체 산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해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산업육성 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로 여섯번째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육상-해상-공중 분야 무인이동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308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결과 무인이동체 총매출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39.2% 성장했으며, 공중 분야가 총매출의 81%를 차지했고 공공부문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조사대상 308개 기업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6784억원으로 분야별로는 공중 분야가 5484억원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고 이어 육상 811억원, 해양 407억원, 임무장비 82억원 순이었다. 특히 전체 매출액 중 66.5%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해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았고, 나머지는 민간기업 20%와 기타 13.4%였다. 또한 종사인력은 지난해 기준 3131명으로 오는 2025년에는 563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무인이동체 인력은 주로 공중 분야 76.0%와 R&D 직무 68.1%에 종사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학사 이상이 전체 92.6%로 석·박사 비중은 28.1%였으며, 전공은 전기·전자·IT가 전체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항공우주 전공순이었다. 기업이 신규 채용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중복 질의한 결과 기체설계 및 조립 66.9%, 시험평가 54.5%, 탑재SW 50%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해 무인이동체 분야 기업에는 총 1328억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이후 2023년까지 5021억원의 투자가 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투자는 기업 자체 1008억원, 정부지원은 320억원이었고 총 투자의 76.4%인 1015억원이 R&D 분야에 집중됐다. 향후 3년 동안 무인이동체 관련 5021억원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기업의 무인이동체 사업 업력은 5년 이하의 기업이 65.9%로 대다수였으며 10년 이상 된 기업은 9.7% 비중에 불과했다. 이어 “아직 국내 무인이동체 시장이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은 바, 민간시장 확대를 위한 각종 서비스 등 사업모델 개발·확대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